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155		제출연월일 : 2021. 5.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법령 취지에 맞게 정비 및 신설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ㆍ반영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대상을 명확히 정함(안 제4조)

나. 건축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건축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대상 건축물을 모든 건축물로 확대(안 제19조)

다. 「건축법 시행령」제20조제2항 개정 및 제3항, 제4항 신설에 맞춰 건축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의 모집공고, 명부작성․관리 및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5까지 및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 신설)

라. 단체에 의한 가격결정 관련 규정 삭제 및 업무대행 수수료 정비(안 제20조 및 별표 3)

마. 다른 법령 개정에 따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정비(안 제32조)

바. 공개공지 설치 기준을 관련법령에 맞게 구체적으로 정하고, 공개공지등 안내판 설치기준 신설(안 제36조, 안 별표 4 신설)

사. 「건축법」제43조제3항 신설에 따라 공개공지의 사후관리 방안을  정함(안 제36조의2 및 별지 제10호서식 신설)

아.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의 제목 정비(안 제44조)

자. 「건축법」제80조제1항 개정 내용에 맞춰 이행강제금 감면 대상 주거용 건축물의 규모 변경(안 제45조)

차. 건축상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맞춰 건축상 선정 대상 및 포상 대상자 등 정비(안 제46조)

카.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취지에 맞게 인용조문, 용어 등을 명확하게 정비(안 제4조, 제7조,  제14조, 제15조, 제18조의4 및 제32조)

타. 공동주택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정비(안 별표 2)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1. 3. 22. ～ 4. 12.) 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 의견 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참조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영 제14조제6항”을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영 제14조제6항”으로, “건축을 허가하거나 신고 수리할 수 있다”를 “건축(재축·증축·개축에 한한다)을 허가 또는 신고 수리하거나 용도변경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개축하는”을 “한옥으로 개축하는”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라목 중 “영 제5조의5제1항 제6호 및 제8호”를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로, 같은 목부터 바목까지 중  “연면적 10만제곱미터”를 각각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라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중 “영 제5조의5제1항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중 제1호라목”을 “제1호라목”으로 하며, 같은 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다중이용건축물

제14조제5항 중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로 한다.

제15조 중 “시, 경제자유구역청 및 구의 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시 및 구의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8조의2를 삭제한다.

제18조의4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은 시의 관할 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한 자만 할 수 있다.

1. 다중이용건축물의 경우: 「건축사법」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

2. 그 밖의 경우: 「건축사법」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

제19조제1항 중 “허가권자는”을 “허가권자가”로, “건축물”을 “건축물,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대상 건축물,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 가설건축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현장조사업무(영 제19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규모 미만인 건축물로 한정한다)”를 “현장조사업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업무대행건축사 모집공고) ① 시장은 영 제20조제4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건축사(이하 “업무대행건축사”라 한다) 모집공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모집 대상

2. 모집 기간

3. 그 밖에 모집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제1항에 따른 모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건축허가 업무량 및 건축사의 지역적 분포 등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업무대행건축사를 모집ㆍ관리할 수 있다.

제19조의3(업무대행건축사 명부 등록 신청)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업무대행건축사로 지정될 수 있는 건축사의 명부(이하 “업무대행건축사 명부”라 한다)에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업무대행건축사 등록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은 시의 관할 구역 내에서 「건축사법」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한 건축사만 할 수 있다.

제19조의4(업무대행건축사 명부 작성 방법 등) ① 시장은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사를 별지 제7호서식의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에 등록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축사법」 제27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건축사법」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설치된 건축사협회(이하 “인천광역시 건축사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의5(업무대행건축사 지정 방법 등) ① 허가권자는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할 때에는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에 등록된 건축사 중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할 수 없다.

1. 업무정지나 휴업 기간 중에 있는 자

2.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대행건축사 지정을 거부한 자

3. 건축사사무소를 폐업하거나 자격을 반납한 자

4. 업무대행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하여 제2항에 따라 업무대행건축사 제외요청서를 제출한 자

②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에 등록된 건축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업무대행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업무대행건축사 지정 제외요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

2. 국내외 장기출장

3. 다른 공사현장에서 상주감리원으로 감리업무 수행

4. 그 밖에 업무대행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유

③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라 업무대행건축사 지정 제외요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업무대행건축사 지정대장에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⑤ 허가권자는 업무대행건축사 지정대장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인천광역시 건축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제1항 중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업무대행건축사”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 한다.

제32조제5항 및 제6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를 각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으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공개공지 등의 확보”를 “공개공지등의 확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각각 “공개공지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공개공지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각각 “공개공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공개공지등”으로 한다.

1. 공개공지등은 대지에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으로서 일반인의 접근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치한다. 다만, 가장 넓은 도로변에 설치가 불합리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공개공지등의 유지․관리) ① 공개공지등을 설치한 건축주는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공개공지등 관리대장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축주는 공개공지등이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 부분에 별표 4의 설치기준에 따른 안내판(안내도 포함)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공개공지등에 대하여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점검 등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44조의 제목 “공작물 등에의 준용”을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85제곱미터”를 “60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46조제1항 중 “장려하고 주거공동체 문화를 확산․보급하기”를 “장려하기”로, “우수건축물과 살기좋은 공동주택 단지를 선정하여 시상”을 “우수건축물 등을 선정하여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우수건축물 및 살기좋은 공동주택단지를”을 “우수건축물 등을”로 한다.

별표 2,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대지 안의 공지 기준(제27조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물의 각 부분 까지 띄어야 할 거리
용 도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
가	1) 공장, 창고 2)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경우 제외	• 500제곱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1.5미터 이상 • 기타 지역: 3미터 이상
나	1) 판매시설 2)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은 제외) 3)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4) 종교시설	• 1,000제곱미터 이상	• 3미터 이상
다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다음의 건축물 1) 운수시설 2) 의료시설(종합병원에 한 한다) 3) 장례식장	• 1,000제곱미터 이상	• 3미터 이상
라	공동주택		• 아파트: 6미터 이상 (다만,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도시형생활주택(아파트) 및 리모델링하는 아파트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재건축으로 인한 아파트: 3미터 이상) • 연립주택: 2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1미터 이상
마	그 밖에 영 별표2 제1호바목에 따라 정하는 다음의 건축물
	1) 500제곱미터 이상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제외). 다만,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경우 제외		• 3미터 이상
	2)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3미터 이상
	3) 한옥		• 처마선 1미터 이상, 외벽선 2미터 이상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 상 건 축 물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할 거리
용 도		당해 용도로 사용 되는 바닥면적의 합계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공동주택 제외)		• 1미터 이상
나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경우 제외)	• 500제곱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1미터 이상 • 기타 지역: 1.5미터 이상
다	1) 판매시설 2)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은 제외) 3)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4) 종교시설 5) 1)～4)는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경우 제외	• 1,000제곱미터 이상	• 1.5미터 이상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다음의 건축물. 다만,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건축물은 제외 1) 운수시설 2) 의료시설(종합병원에 한 한다) 3) 장례식장		• 1.5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 다만,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동주택은 제외		• 아파트: 3미터 이상 (다만, 도시형생활주택: 2미터 이상) • 연립주택: 1.5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1미터 이상
바	그 밖에 영 별표2 제2호바목에 따라 정하는 다음의 건축물 1) 500제곱미터 이상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제외). 다만,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경우 제외 2)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3) 한옥		• 1미터 이상 • 1미터 이상 • 처마선 0.5미터 이상, 외벽선 2미터 이상

비고: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기준을 2분의 1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별표 3]

업무대행 수수료(제20조 관련)

연면적 합계	허가 전 현장조사업무	임시사용승인 현장조사업무	사용승인 현장조사업무
495제곱미터(주거용은 660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30%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40%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50% 이상 금액
495제곱미터(주거용은 660제곱미터) 이상 1천 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50%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60%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75% 이상 금액
1천 제곱미터 이상 5천 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60%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80%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100% 이상 금액
5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90%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100%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130% 이상 금액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120%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120%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160% 이상 금액
3만 제곱미터 이상 10만 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150%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150% 이상 금액	대가기준 190% 이상 금액
10만 제곱미터 이상	대가기준의 180%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180% 이상 금액	대가기준 210% 이상 금액
비고 1.“대가기준”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에서 정한 직접인건비 중 건설 및 기타 분야의 기술사에게 적용되는 노임 단가를 말한다. * 대가기준의 100%는 1일당 기준 단가를 말한다. 2. 용도변경허가 및 사용승인의 경우에는 위 금액의 2분의1을 적용한다. 3.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허가 전 현장조사 금액의 2분의1을 적용한다. 4. 임시사용승인은 1회에 한하여 적용한다. 5. 위 금액을 산출함에 있어 1천원 미만의 금액은 절삭한다.

[별표 4]

공개공지등 안내판 설치기준(제36조의2 관련)

1. 표기 내용

가. 안내문: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표기

(“이 곳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공개공지(쉼터)입니다.” 등 )

(법적 사항 및 위반 시 벌칙사항 등 명기)

나. 배치도: 컬러 평면도에 공개공지 위치 및 영역 표시

다. 표시할 사항: 위치, 면적, 휴게시설(녹지, 의자, 파고라, 수경시설 등), 주의사항 등 표시

라. 기타 공개공지 이용에 필요한 사항

2. 설치 규격 : 0.5평방미터(㎡) 이상

예시)

- 공개공지 안내문 -

이곳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공개공지입니다

건축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 건축조례 제36조 및 제36조의2에 의해 유지․관리 되고 있으며, 유지․관리 위반 시 건축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별지 제6호서식]
업무대행건축사 등록 신청서
• 어두운 란(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구분	[ ] 신규		[ ] 재신청						[ ] 중도사퇴 후 재신청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무소주소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제19조의3에 따라 업무대행건축사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첨부 서류
- 건축사 행정처분조회서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7호서식]
업무대행건축사 명부
성명	자격번호	신고번호	사무소명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8호서식]
업무대행건축사 지정 제외요청서
• 어두운 란(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무소주소
사유 및 기간	[ ]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
	[ ] 국내외 장기출장
	[ ] 상주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 중
	[ ] 그 밖의 사유
	년 월 일 ~ 년 월 일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제19조의4 제2항에 따라 업무대행건축사 지정 제외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군수․구청장 귀하
첨부 서류
-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9호서식]
업무대행건축사 지정대장
건축구분	대지위치	업무대행자명	지정일	대행업무 유형
	건축주명	사무소명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0호서식］

관리번호		-

공개공지등 관리대장

1. 공개공지등 현황                                                (3쪽 중 제1쪽)

가. 위 치
나. 건 물 명						사용승인일
다. 건 축 물 기본정보	대 지 면 적			㎡		연 면 적		㎡
	건 폐 율			%		용 적 률		%
	층 수	지상		층		주 용 도
		지하		층
	건 축 기 준 완 화 내 용	용적률 완화
		높이완화
		기 타
	건 축 주					연 락 처
	설 계 자					연 락 처
	시 공 자					연 락 처
라. 공개공지기본정보	면 적			㎡		유 형
	조 성 시 설		휴게시설	벤 치	□설치( 개) □미설치		테이블		□설치( 개) □미설치
				파고라	□설치( 개) □미설치		운동 기구		□설치( 개) □미설치
			기타시설	조 명	□설치( 개) □미설치		기타시설		□설치( ( 개))
	안내 표지판			설치방법	□부착형(건물벽, 바닥, 시설물에 부착) □스탠드형(독립된 표지판)
	설계도서 일치여부				□일치 □불일치
	공사감리자(확인자)				(인) / (사무소명: )
마. 공 개 공 지 배 치 도

2. 현황사진                                                        (3쪽 중 제2쪽)

공개공지 사진1)

1) 공개공지 사진은 전체 조성 현황 및 이용실태가 보일 수 있는 거리에서 최소 2개 지점 이상 촬영하도록 한다.

(3쪽 중 제3쪽)
공개공지 시설사진2)
안내표지판(필수)	벤 치
테 이 블	파 고 라
수경시설	조 명
운동기구	기타시설
2) 공개공지 시설사진 중 안내표지판은 의무사항이며, 이외 조성시설물 사진은 조성내역에 따라 촬영하도록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 등의 제정· 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을 허가하거나 신고 수리할 수 있다. 1. ～ 6. (생 략) 7. 기존 한옥을 개축하는 경우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영 제14조제6항 --------- ------------------------ ------------------------ ------------------------ --------------------------------------------------------- 건축(재축·증축·개축에 한한다)을 허가 또는 신고 수리하거나 용도변경 할 수 있다. 1. ～ 6. (현행과 같음) 7. ---- 한옥으로 개축하는 --
제7조(기능) ①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구분하여 심의한다. 1. 시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 다. (생 략) 라. 영 제5조의5제1항 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심의 대상건축물은 다중이용 건축물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마.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건축물로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바.「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제2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사. (생 략) 2. 구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 다. (생 략) 라. 영 제5조의5제1항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 및 분양을 목적으로하는 건축물 중 제1호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1) ～ 3) (생 략) <신 설> 마. ～ 사. (생 략) 3. (생 략) ② (생 략)	제7조(기능) ① ------------- ------------------------- ------------------------- ----. 1. ----------------------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 --------------------- --------------------- --------------------- ---------------------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 ---- 마. -------------------- --------------------- --------------------- -------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 ------- 바. -------------------- ----------------------------------------------------------------------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 -------- 사. (현행과 같음) 2. ----------------------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제1호라목------------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다중이용 건축물 마. ～ 사.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 (자료제출 등) ① ～ ④ (생 략) ⑤ 제4항에 따른 건축물의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해당 건축허가 또는 사업승인에 소요되는 민원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4조(자료제출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 -----.
제15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를 설치하는 시, 경제자유구역청 및 구의 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 ------------------------ ---------------------- 시 및 구의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 -----.
제18조의2(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건축물은 영 제19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다만,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실시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삭 제>
제18조의4(공사감리자 명부 등록 신청)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은 시의 관할 구역 내에서 「건축사법」제23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8항 단서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한 건축사 또는 그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만 할 수 있다.	제18조의4(공사감리자 명부 등록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은 시의 관할 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한 자만 할 수 있다. 1. 다중이용건축물의 경우: 「건축사법」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 2. 그 밖의 경우: 「건축사법」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
제19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업무 신고를 한 자로 하여금 건축허가·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로 한다. ②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업무대행자의 대행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 4. (생 략) 5.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업무(영 제19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규모 미만인 건축물로 한정한다):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 ③ (생략)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건축사 명부를 인천광역시 건축사회에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⑤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 제4항에 따라 작성된 명부를 활용하여 업무대행건축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⑥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제5항에 따른 명부 활용 및 그 밖에 업무대행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⑦ 인천광역시 건축사회는 현장조사업무의 대행에 관한 내부규정을 제·개정 할 경우 시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19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 --------------------------------------허가권자가 ------------------------------------------------------------------------------------------------------------------------------------------------------------------ 건축물,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대상 건축물,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② --------------------------------------------------------------------------. 1. ～ 4. (현행과 같음) 5. ------------------------------ 현장조사업무--------------------------------------------------------------------------------------------------------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신 설>	제19조의2(업무대행건축사 모집공고) ① 시장은 영 제20조제4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건축사(이하 “업무대행건축사”라 한다) 모집공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모집 대상 2. 모집 기간 3. 그 밖에 모집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제1항에 따른 모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건축허가 업무량 및 건축사의 지역적 분포 등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업무대행건축사를 모집ㆍ관리할 수 있다.
<신 설>	제19조의3(업무대행건축사 명부 등록 신청)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업무대행건축사로 지정될 수 있는 건축사의 명부(이하 “업무대행건축사 명부”라 한다)에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업무대행건축사 등록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은 시의 관할 구역 내에서 「건축사법」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한 건축사만 할 수 있다.
<신 설>	제19조의4(업무대행건축사 명부 작성 방법 등) ① 시장은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사를 별지 제7호서식의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에 등록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축사법」 제27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건축사법」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설치된 건축사협회(이하 “인천광역시 건축사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제19조의5(업무대행건축사 지정 방법 등) ① 허가권자는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할 때에는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에 등록된 건축사 중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할 수 없다. 1. 업무정지나 휴업 기간 중에 있는 자 2.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대행건축사 지정을 거부한 자 3. 건축사사무소를 폐업하거나 자격을 반납한 자 4. 업무대행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하여 제2항에 따라 업무대행건축사 제외요청서를 제출한 자 ②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에 등록된 건축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업무대행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업무대행건축사 지정 제외요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 2. 국내외 장기출장 3. 다른 공사현장에서 상주감리원으로 감리업무 수행 4. 그 밖에 업무대행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유 ③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라 업무대행건축사 지정 제외요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 호9서식의 업무대행건축사 지정대장에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⑤ 허가권자는 업무대행건축사 지정대장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인천광역시 건축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 ① 법 제27조제3항 및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허가권자가 인천광역시 건축사회와 협의하여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20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 ① ----- ----------------------------------------- 업무대행건축사---------------------- ----------. <단서 삭제> ③ (현행과 같음)
제32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 ④ (생략) ⑤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 주택의 경우에는 0.5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경우에는 0.8배)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6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라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 주택의 경우에는 0.4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경우에는 0.6배)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 주택의 경우에는 0.5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경우에는 0.8배)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제32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 --------- ⑥ ---------------------- ------------------------ ------------------------ ------------------------ ------------------------ ------------------------ ------------------------ ------------------------ ------------------------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
제36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위락시설, 운동시설, 의료시설 및 장례식장을 말하며,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비율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1조제2에 따라 지정한 건축선 후퇴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등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 4. (생 략)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은 2개소 이내로 설치하며, 1개소의 면적은 최소 45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최소 길이 및 폭은 5미터 이상으로 한다. ② (생 략) ③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은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피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4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30퍼센트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식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5. (생 략) ④ 법 제43조제2항 및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한 건축물에 법 제56조(「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65조제6항에 따른 용적률을 제외한다) 및 법 제60조를 완화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 3. (생 략) ⑤ (생 략)	제36조(공개공지등의 확보) ① - ------------------------- ------------------------- ------------------------- ------------------------- ------------------------- ------------------------- ------------------------- ------------------------- ------------------------- ------------------------- ------------------------- ------------------------- -------------. ---------- ------------------------- ------------------------- --------------. 1. ～ 4. (현행과 같음) 5. ---------------------- ------------ 공개공지등-- ------------------------ ------------------------ ------------------------ ------------------------ ----. ② (현행과 같음) ③ ---------------------- 공개공지등---------------- ------------------------ ------------------------ ----------. 1. 공개공지등은 대지에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으로서 일반인의 접근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치한다. 다만, 가장 넓은 도로변에 설치가 불합리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2. 공개공지등-------------- ------------------------ ------------------------ -----------. 3. 공개공지등 ------------ ----------------------- ----------------------- ----------------------- ----------------------- ----. 4.․5. (현행과 같음) ④-------------------- ---------------- 공개공지등------------------------------------------------------------------------ -------------------------------------------------------------------------------------- 1. ～ 3.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6조의2(공개공지등의 유지·관리) ① 공개공지등을 설치한 건축주는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공개공지등 관리대장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축주는 공개공지등이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 부분에 별표 4의 설치기준에 따른 안내판(안내도 포함)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공개공지등에 대하여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점검 등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44조(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② (생 략)	제44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② (현행과 같음)
제45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주거용 건축물이 영 제11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②․③ (생 략) ④ 법 제80조제5항 단서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횟수는 총 3회로 한다.	제45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 60제곱미터 ---------- ---------------------------------------------- ---------------------------------------------- ------------------------------------------------------------------------------------------------. ②․③ (현행과 같음) <삭 제>
제46조(건축상 등) ① 시장은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고 주거공동체 문화를 확산·보급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건축물과 살기좋은 공동주택 단지를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상하는 경우에 우수건축물에 대하여는 설계자·공사시공자·건축주에게 시상하고, 살기좋은 공동주택단지는 관리주체에 시상한다. ③ 우수건축물 및 살기좋은 공동주택단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건축문화상심사위원회를 두며 선정절차·평가기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6조(건축상 등) ① -------- ------------------------- ------------ 장려하기 ---- -- 우수건축물 등을 선정하여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삭 제> ③ 우수건축물 등을 -------- ------------------------ --------------------------------------------------------------------------------------.

<관계법령>

□ 「건축법」

제4조(건축위원회)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이하 이 조에서 "심의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1. 이 법과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2.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다만,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두는 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

3.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민원에 관한 사항.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두는 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

4.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제6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허가권자는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제27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허가권자는 이 법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2014. 5. 28.>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조사ㆍ검사 또는 확인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4., 2018. 8. 14., 2019. 4. 23.>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55조, 제56조와 제60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공개공지등에 대한 점검 등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 4. 23.>

④ 누구든지 공개공지등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공개공지등의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4. 23.>

⑤ 제4항에 따라 제한되는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4. 23.>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등을 한다.  <개정 2013. 11. 20., 2014. 10. 14., 2014. 11. 11., 2014. 11. 28.>

1.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建築線)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조례(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만 해당한다)의 제정ㆍ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4.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6. <삭  제>

7. 다른 법령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8.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 및 건축 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것으로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이 경우 심의 사항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축 계획, 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해 심의 기준을 정하여 공고한 사항으로 한정한다.<2020.10.22. 시행>

제6조의2(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6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 4. 10., 2013. 3. 23.>

② 허가권자는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등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 2. 18., 2012. 4. 10., 2014. 10. 14., 2016. 1. 19., 2016. 5. 17.>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도시ㆍ군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개정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시행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그 조례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6. 기존 한옥을 개축하는 경우

7. 건축물 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포함되고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기존 건축물을 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연면적의 합계 범위에서 개축하는 경우

제14조(용도변경) ⑥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제19조의2(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① 법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7. 10. 24., 2019. 2. 12.>

1.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가.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나.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ㆍ저장고ㆍ작업장ㆍ퇴비사ㆍ축사ㆍ양어장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다. 해당 건축물의 건설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건설공사인 경우

2. 주택으로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그 외의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로 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

가. 아파트

나. 연립주택

다. 다세대주택

라. 다중주택

마. 다가구주택

3. 삭제  <2019. 2. 12.>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거쳐 공사감리자의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0. 4. 21.>

1. 다중이용 건축물의 경우: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

2. 그 밖의 경우: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감리자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명부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사감리자 모집공고, 명부작성 방법 및 공사감리자 지정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⑥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기술”이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및 주요구조부에 사용하는 마감재료에 적용하는 신기술을 말한다.  <신설 2020. 10. 8.>

⑦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란 건축주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감리 지정을 신청한 날부터 최근 10년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계공모 또는 대회에서 당선되거나 최우수 건축 작품으로 수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를 말한다.  <신설 2020. 10. 8.>

⑧ 법 제25조제13항에서 “해당 계약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19. 2. 12., 2020. 10. 8.>

1. 설계자의 건축과정 참여에 관한 계획서

2. 건축주와 설계자와의 계약서

[본조신설 2016. 7. 19.]

제20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허가권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8.>

1.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닐 것

2.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직접 선정할 것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건축사(이하 이 조에서 “업무대행건축사”라 한다)의 명부를 모집공고를 거쳐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1. 1. 8.>

③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명부에서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해야 한다.  <신설 2021. 1. 8.>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건축사 모집공고, 명부 작성ㆍ관리 및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1. 1. 8.>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 7. 16., 2013. 11. 20., 2019. 10. 22.>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현지보존 조치 면적을 공개공지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1., 2015. 8. 3., 2017. 6. 27.>

③ 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설치할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조경시설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9. 10. 22.>

④ 제1항에 따른 건축물(제1항에 따른 건축물과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로 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지면적에 대한 공개공지등 면적 비율에 따라 법 제56조 및 제60조를 완화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 기준이 완화 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11. 11.>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2.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 제한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⑤ 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등의 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것 외의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대지에 법 제43조제4항, 이 조 제2항 및 제3항에 적합한 공개 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 11. 11., 2016. 8. 11., 2017. 1. 20., 2019. 10. 22.>

⑥ 공개공지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6.>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 7. 6., 2016. 5. 17., 2016. 7. 19., 2017. 12. 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ㆍ보행자ㆍ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경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

나. 「경관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다.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가로구역

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2.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에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3. 건축물의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7. 16., 2013. 5. 31., 2015. 7. 6.>

1.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4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라.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마.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 중 하나의 측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 이상

3.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택단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해당 도로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보아 제1호를 적용한다.

④ 법 제6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란 제1항에 따른 높이의 범위에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를 말한다.  <개정 2014. 10. 14., 2015. 7. 6.>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고시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법 제61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인 경우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10. 14., 2015. 7. 6., 2016. 5. 17.>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할 때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공동주택은 인접 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2014. 11. 11., 2015. 7. 6., 2016. 5. 17.>

1.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공원의 일조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원은 제외한다), 도로,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유수지, 자동차 전용도로, 유원지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대지

가. 너비(대지경계선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를 말한다)가 2미터 이하인 대지

나. 면적이 제80조 각 호에 따른 분할제한 기준 이하인 대지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건축물(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을 건축하려는 하나의 대지 사이에 제6항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6항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를 기준으로 마주하고 있는 해당 대지의 경계선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8. 9. 4.>

[전문개정 2008. 10. 29.]

제115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①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 12. 30.>

1.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2. 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4. 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별표 15 위반 건축물란의 제1호의2, 제4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③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0. 14., 2016. 1. 19., 2020. 12. 15.>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2. 삭제  <2020. 12. 15.>

3. 높이 4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6.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7.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8. 높이 8미터(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한다)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9.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0.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11. 높이 5미터를 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공작물 축조신고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0. 14.>

③ 제1항 각 호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법 제14조, 제21조제3항, 제29조, 제40조제4항, 제41조, 제47조, 제48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9조, 제84조, 제85조, 제8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공작물로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공작물에 대해서는 법 제14조를 준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5호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법 제58조를 준용하지 아니하며, 제1항제8호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법 제55조를 준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3호ㆍ제8호의 공작물에 대해서만 법 제6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 6. 29., 2014. 11. 28., 2016. 7. 6., 2020. 4. 28.>

④ 제3항 본문에 따라 법 제48조를 준용하는 경우 해당 공작물에 대한 구조 안전 확인의 내용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11. 20.>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작물 축조신고를 받았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작물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1. 20., 2014. 10. 14.>

⑥ 제5항에 따른 공작물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20.>

[전문개정 2008. 10. 29.]

[시행일 : 2021. 3. 16.] 제118조제1항제2호, 제118조제1항제3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업무대행 건축물 확대로 인한 비용 추가 발생(자치구)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확대에 따라 건축허가권자인 자치구에 수요를 조사한 결과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가 1억 원 미만으로 예상 됨.

4. 작성자  주택녹지국 건축계획과장 심재정